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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이후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사태를 당분간은 주시하겠으나 끝내 자숙하지 않고 지나친 탈선행위를 할 때에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발동,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거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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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종경씨 임명
정부는 8일 법무차관에 김종경씨(법무실장)를 임명했다. ▲강릉출신(51세) ▲보전 법과졸 ▲서울지검검사 ▲광주·대구지검 차장검사 ▲광주·대구·서울 고검차장검사 ▲법무부 법무실장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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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에 가혹하고 치밀한 연구형 검사
김선 차관의 뒤를 이어 법무부차관으로 승진한 김종경 법무부법무실장(51)은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의 연구형 검사로 검찰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대검검사 때는 초대 송무담당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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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대출사건 철저히 파헤치려면 특별수사기구 필요
신민당은 6일 원내대책위와 금융부정조사 11인위 연석회의에서 74억원 부정대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납득할 수 없다고 보고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해서 이 사건을 전면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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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정 여파…인사선풍에 관가 술렁
숙정의 회오리바람이 휩쓸고 간 관가·금융가·국영기업체에서는 다시 인사선풍에 술렁이고 있다. 일부관청은 이미 새 인사발표를 한곳도 있고 계속 3월초까지는 승진·전보 등 인사를 단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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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살펴본 「숙정」표정
공무원 숙정의 마무리는 시한인 주말을 넘겨 주초로 미뤄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처는 자체네 정리대장을 추린 숙정 인사안 작성을 끝냈다. 이에 따라 주초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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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후의 인사 진폭
10개 부처의 장관이 바뀌고 5명의 장관이 물러난 12·3개각에 대해 정부는 유신과업 수행을 위한 새로운 진용정비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전반적인 시책방향이 이른바『민의에 바탕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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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 개각첫날 관가아침
10개 부처 개각이 발표되고 24시간이 지난 4일 외무·내무·국방 등 해당부처는 하루전의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차분하게 첫날을 맞았다.오래 전부터 개각설이 나돌아『천부개각』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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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보고서가 지적한 문제점|재검토돼야할 정부비자금
정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운영에 낳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16일국무총리기획조정실(실장 김영옥)이 조사 발표한 정부보조금운영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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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1기생… 법령 해석에 뛰어난 능력
법무차관에서 법제처장으로 발탁된 이선중 처장(52)은 1회 조선 변호사 시험 합격의 검찰 동기생 중 가장 먼저 정부 요직의 자리를 차지한 행운아. 변시 1기 동기생들이 검사 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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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 회의
전국구치소장 및 교도소장회의가 14일 상오10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려 재소자의 남는 노동력을 새마을사업장에 투입하는 문제와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교화방안과 전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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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3백만원 이하는 상고제한
민·형사소송법의 개정작업을 벌이고있는 사법제도개선 심의위원회소 위원회(위원 이영섭 대법원판사·기세훈 서울고법원장·김종경 법무부법무실장·김제형 변호사)는 7일 소송물가격 3백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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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재판·법익보호에의 접근
현행 민·형사소송법을 개정 작업중인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아진 법원·검찰·변협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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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형사 소송법 개정
민·형사 소송법을 개정 작업 중인 대법원은 25일 사법제도 개선 심의위원회 안에 민· 형사 소송법 개정 소위원회(위원 이영섭 대법원 판사, 기세훈 서울 고법원장, 김종경 법무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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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대세·사회불안요소 제법 다짐|비상사태 선언 후 첫 전국명사장회의
비상사태선언 후 첫 전국 검사장 회의가 15일 상오 10시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김종필 국무총리, 신직수 법무장관, 이봉성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비상사태에 즈음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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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백14명 이동
정부는 24일 이선중법무부 법무실장을 법무부차관으로 승진 발령하는등 총2백14명의 전국각급검사이동을 단행했다. 이번 검사의 대이동은3백66명의 검사정원중 58%에 달하는, 정부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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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폭이동
▲법무차관이선중▲대검차장검사김영천▲서울고검검사장서병균▲대구고검검사장오탁근 ▲법무부법무실장김종경▲동검찰국장이종원▲동교정국장김일두 ▲동출입국관리국장 정재원▲대검검사김용제 김덕문 조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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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승진…리선중법무차관
이선중법무차관은 정부수립후 변시1회출신의 동료대검검사급5명중 가장 먼저 승진한 행운아. 서울법대1회출신인 이차관(48)은 50년3월대구지검검사로 출발, 21년동안 대구·광주·제주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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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장관주변과 각 부처의 표정|오는 사람 가는 사람 부산한 관가
갑작스런 개각으로 장관이 바뀐 각 부처는 4일 상오 부처별로 이·취임식을 갖고 주인이 바뀌었다. 3일 낮까지 개각을 모르고 있던 각 부처는 신임장관을 위해 밤새워 브리핑준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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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추예 처리 폐회
국회는 18일 추경 예산안 등 남은 중요 미결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남은 안건 중 신민당이 내놓은 5개 특조위 구성 결의안은 여야 의견이 대립돼 있어 18일 아침 여야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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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을 신설
국무회의는 13일 재무부 밑에 관세청을, 국방부 밑에 병무청을 각각 신설하고 소방업무를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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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면모" 안은 새 인물…그들의 「프로필」
김정보부장은 22년의 군인생활을 거쳐 지난 8월 예편된 예비역육군대장. 강직한 선비형의 김부장은 작년 8월 이래 3년간 육군의 정상인 참모총장에 재임하는 동안 강력한 방위력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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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강화 요원양성
재일교포의 권익향상과 민단조직강화문제 등을 협의키 위한 민단강화봉책회의가 7일 상오 「워커힐」에서 진필식 외무차관 주재 아래 열렸다. 외무·법무·문교부 등 정부관계자 30여명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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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법적지위 회의
【동경4일합동】 이선중법무부법무실장이세권출입국관리과장김상규외무부교민과장등 한국대표단일행이 재일교포의 법적지위및 처우에관한 한일간의 협정과 양해사항의 실천문제를 논의하기위한 한일실무